KIM&BAE NEWS | LEGAL NEWS

[김앤배 소식] 원산지 표기법 위반 및 집단소송제도

13 Jan , 2017

 [ 원산지 표기법 - 원산지 허위 표기 ]

Q. 원산지 허위 표기란?

A. 제조사 또는 판매자가 제품의 원산지를 속인 것을 뜻합니다.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국제”로 표기되었을 시 원산지 허위 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원산지 허위 표기 시 불법인가?

A. 연방상표법, 랜햄법 위반에 속합니다. (15 U.S.C. §1125(a)(1) 참조) 뉴저지를 포함해 여러 주의 소비자보호법에도 위반됩니다. (N.J.S.A. §56:8-2.25 참조)

Q. 제품의 특성 및 성분 미표기 시 불법인가?

A. 일반적으로 제품의 특성 및 성분을 미표기할 시 연방상표법, 랜햄법 위반에 속합니다. (15 U.S.C. §1125(a)(1) 참조) 여러 주의 소비자보호법에도 위반됩니다. 예를 들어, 뉴저지 주는 제품 판매 및 광고 시 미표기를 금하고 있습니다. (N.J.S.A. §56:8-2 참조)

Q. 원산지 허위 표기 시 법적 구제 방법은?

A. 연방법에 의하면 피고가 얻은 이익을 회수하고 소비자가 입은 피해액에 대한 보상 및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변호사 비용 또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주의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뉴저지 주의 소비자 사기죄에 해당될 시, 손해배상액으로 입은 손해액의 3배와 변호사 선임 및 소송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집단 소송 제도 ]

Q. 집단소송이란?

A. 집단 소송은 유사한 피해를 본 개개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법률 시스템입니다.

기업체에서 단기적인 이윤창출을 위해 수천명의 소비자들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바로 집단 소송입니다.

 

Q. 왜 집단 소송에 참여해야할까요?

A. 일반 소송 절차는 금전적, 시간적으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 누가 소액 피해에 대해 보상받기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해 소송하는 수고를 겪고 싶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액 피해는 그냥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법률 시스템을 악용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소액 피해 사례가 전역으로 퍼져나가면 부도덕한 기업들에게 큰 손익을 안겨줄 것입니다.

 

중앙일보 광고_최종 (00000002)

집단소송에 참여해 자신을 보호하세요!

 집단 소송 한 건에 같은 피해를 겪은 수백만명의 소비자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한번의 소송 접수비용이 들며 주로 단일 로펌이 소송 건을 진행합니다. 모든 참여자가 증언 및 증거 수집 등 일반적인 소송 과정에 참여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멀리서 과정을 함께 지켜보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시 최종 판결에 따라 금전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실상 대부분의 집단 소송은 합의 과정에서 로펌에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승소할 시에만 비용이 청구됩니다.

집단소송 제도는 일반 대중들, 특히 개개인의 저소득층을 대상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 도구입니다. 집단 소송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중을 상대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부도덕한 기업체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VIEW ALL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