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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배 소식] 원산지 표기법 위반 및 집단소송제도

January 13, 2017
 [ 원산지 표기법 - 원산지 허위 표기 ] Q. 원산지 허위 표기란? A. 제조사 또는 판매자가 제품의 원산지를 속인 것을 뜻합니다.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국제”로 표기되었을 시 원산지 허위 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원산지 허위 표기 시 불법인가? A. 연방상표법, 랜햄법 위반에 속합니다. (15 U.S.C. §1125(a)(1) 참조) 뉴저지를 포함해 여러 주의 소비자보호법에도 위반됩니다. (N.J.S.A. §56:8-2.25 참조) Q. 제품의 특성 및 성분 미표기 시 [...]

[미주 중앙일보] ‘맨해튼 웨스트’ 상표권 놓고 개발업체-한인 호텔 소송전

December 28, 2016
기사 원문: “프로젝트 명칭 무단 사용”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지명은 독점 대상 아니다” 상표권 등록 취소 맞소송 ‘맨해튼 웨스트’ 상표권을 놓고 거대 부동산 개발업체가 한인 운영 소규모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다국적 부동산 개발업체 브룩필드는 맨해튼 30스트리트와 8애비뉴 교차로 인근에 있는 ‘맨해튼 웨스트 호텔’을 상대로 지난 3월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4층 규모의 이 호텔은 한인이 소유.운영하고 있는데 [...]

[미주 중앙일보, 한국일보] 뉴욕 총 영사관, 제 12차 법률자문위원 위촉식

October 6, 2016
기사 원문: 뉴욕총영사관이 5일 제12차(2016~2017년도) 법률자문단을 위촉했다. 법률자문단은 재외동포들의 법률 자문 업무를 담당한다. 영사관 측은 각종 사건사고 및 이민, 형사사건, 계약관계, 교통사고 등의 법률 분야를 위해 박제진.현보영 변호사를 비롯해 법무법인 김앤배, 라앤김 합동법률사무소 등을 자문위원으로 선임했다. 김기환 총영사(왼쪽 네 번째)와 자문위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미주 중앙일보] 미 연수 중 숙소서 익사… 대학, 호텔 상대로 손배소

August 17, 2016
기사 원문: NJ 블룸필드대, 클립턴 ‘라퀸타 인’ 한국 여대생 유족 “안전 관리 소홀” 학교 측 “음주 상태서 불의의 사고” 미 대학 연수 중 숙소인 호텔 수영장에서 익사한 한국 여대생의 유가족들이 대학과 호텔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초 한국 충북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23세 최모씨는 뉴저지주 블룸필드대의 학생 연수 프로그램 참가차 뉴저지로 왔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6주간 진행되는 연수 [...]

[한국 조선일보] 한국도 ‘소송 천국’이 되라

April 12, 2016
  기사 원문: 조선일보 <한국도 ‘소송 천국’이 되라> -김봉준 미 법무 법인 김앤배 대표 변호사 한국 정부는 요즘 사회 취약 계층이 소송을 내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3년 ‘나 홀로 소송’이 전체의 75%를 차지했는데, 소송 절차가 간소화된 덕이다. 소송 절차 간소화로 소송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없는 것은 아니다. 소송 남용이 행정 [...]

[한국 문화일보]“국내 로펌, 한국시장 100배 규모 미국 진출할 생각은 왜 못하나”

March 25, 2016

[한국 YTN]“변호사 2만 명 시대, 미국 진출할 때”, 로펌 ‘김앤배’ 대표변호사

March 25, 2016

[한국 연합뉴스]“한국은 포화…청년변호사, 미국 법률시장 도전해야”

March 8, 2016

[한국 매일경제]미국서 `키코 소송 재개` 이끌어낸 김봉준·배문경 부부변호사

March 1, 2016

[NY Koreadaily]파생금융상품 ‘키코’ 피해 한국 중소 기업들 미국 내 배상 길 열렸다.

February 2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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