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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배 소식] 새 행정명령에 대한 이해 및 대응방안 설명회

April 10, 2017
트럼프 정부의 이민정책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새 행정명령에 대한 이해 및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 저희 법무법인 김&배에서는 2017 년 4 월 14 일 저녁 6 시 30 분, 성 요한 루터 교회(St. John’s Lutheran Church, 155 North Street, Jersey City)에서 트럼프 정부의 새 행정명령에 대한 공개 설명회를 주최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시행된 새 이민행정명령은 국내외 전역에 큰 [...]

[미주 중앙일보] 공항 보안요원에 성추행 피해 한인 여대생, 손해배상 소송

March 29, 2017
기사 원문: 지난 2015년 발생한 라과디아공항 보안요원의 한인 여대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 피해 여성이 공항과 뉴욕.뉴저지항만청, 교통안전청(TSA)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법인 김앤배가 연방법원 뉴욕동부지법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2015년 8월 TSA 요원인 맥시 오쿠엔도(40)가 조모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무기 소지가 의심되니 몸과 가방을 수색해야 한다며 공항 3층 남자 화장실로 데려가 조씨의 셔츠를 올리고 하의 지퍼를 [...]

[미주 중앙일보] 본사 저작권 보호 나섭니다

January 30, 2017
기사 원문: 일부 매체, 콘텐트 무단 도용 명백한 위법 행위 강력 대응 연방법원에 첫 손배소 제기 뉴욕중앙일보가 지적재산권 보호에 나섭니다. 최근 본사는 전재계약을 맺지 않은 일부 한글 매체들이 본지 기사와 사진 등 콘텐트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를 다수 발견했습니다. 이 같은 저작권 침해는 언론 윤리에 위배될 뿐 아니라 명백한 연방법 위반입니다. 이에 중앙일보는 독자와 광고주 여러분의 배려로 생산된 소중한 콘텐트를 보호하고 건전한 [...]

[김앤배 소식] 원산지 표기법 위반 및 집단소송제도

January 13, 2017
 [ 원산지 표기법 - 원산지 허위 표기 ] Q. 원산지 허위 표기란? A. 제조사 또는 판매자가 제품의 원산지를 속인 것을 뜻합니다.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국제”로 표기되었을 시 원산지 허위 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원산지 허위 표기 시 불법인가? A. 연방상표법, 랜햄법 위반에 속합니다. (15 U.S.C. §1125(a)(1) 참조) 뉴저지를 포함해 여러 주의 소비자보호법에도 위반됩니다. (N.J.S.A. §56:8-2.25 참조) Q. 제품의 특성 및 성분 미표기 시 [...]

[미주 중앙일보] ‘맨해튼 웨스트’ 상표권 놓고 개발업체-한인 호텔 소송전

December 28, 2016
기사 원문: “프로젝트 명칭 무단 사용”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지명은 독점 대상 아니다” 상표권 등록 취소 맞소송 ‘맨해튼 웨스트’ 상표권을 놓고 거대 부동산 개발업체가 한인 운영 소규모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다국적 부동산 개발업체 브룩필드는 맨해튼 30스트리트와 8애비뉴 교차로 인근에 있는 ‘맨해튼 웨스트 호텔’을 상대로 지난 3월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4층 규모의 이 호텔은 한인이 소유.운영하고 있는데 [...]

[미주 중앙일보, 한국일보] 뉴욕 총 영사관, 제 12차 법률자문위원 위촉식

October 6, 2016
기사 원문: 뉴욕총영사관이 5일 제12차(2016~2017년도) 법률자문단을 위촉했다. 법률자문단은 재외동포들의 법률 자문 업무를 담당한다. 영사관 측은 각종 사건사고 및 이민, 형사사건, 계약관계, 교통사고 등의 법률 분야를 위해 박제진.현보영 변호사를 비롯해 법무법인 김앤배, 라앤김 합동법률사무소 등을 자문위원으로 선임했다. 김기환 총영사(왼쪽 네 번째)와 자문위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미주 중앙일보] 미 연수 중 숙소서 익사… 대학, 호텔 상대로 손배소

August 17, 2016
기사 원문: NJ 블룸필드대, 클립턴 ‘라퀸타 인’ 한국 여대생 유족 “안전 관리 소홀” 학교 측 “음주 상태서 불의의 사고” 미 대학 연수 중 숙소인 호텔 수영장에서 익사한 한국 여대생의 유가족들이 대학과 호텔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초 한국 충북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23세 최모씨는 뉴저지주 블룸필드대의 학생 연수 프로그램 참가차 뉴저지로 왔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6주간 진행되는 연수 [...]

[한국 조선일보] 한국도 ‘소송 천국’이 되라

April 12, 2016
  기사 원문: 조선일보 <한국도 ‘소송 천국’이 되라> -김봉준 미 법무 법인 김앤배 대표 변호사 한국 정부는 요즘 사회 취약 계층이 소송을 내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3년 ‘나 홀로 소송’이 전체의 75%를 차지했는데, 소송 절차가 간소화된 덕이다. 소송 절차 간소화로 소송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없는 것은 아니다. 소송 남용이 행정 [...]

[한국 문화일보]“국내 로펌, 한국시장 100배 규모 미국 진출할 생각은 왜 못하나”

March 25, 2016

[한국 YTN]“변호사 2만 명 시대, 미국 진출할 때”, 로펌 ‘김앤배’ 대표변호사

March 2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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